오해 1. HSE 부서가 유해성 혜택(추가 수당 및 혜택)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작업환경 특별평가(SOUT)는 유해한 생산 요인을 평가하고 정상 범위를 벗어난 편차를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편차의 정도는 작업 환경 등급 및 하위 등급(3.1, 3.2, 3.3, 3.4 및 4)으로 고정됩니다. 하위 등급 숫자가 클수록 작업 환경이 더 열악함을 의미합니다.
유해한 생산 요인이 기준치를 벗어난다는 것은 해당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방 조치 중 하나는 이러한 환경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근무일 - 3.3등급의 경우 근무 시간이 1시간 단축되며, 1주일의 추가 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속 연수 - 일부 직종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유해 직종으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퇴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해 2. SOUT 결과에 따라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다.
맞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첫째, 우대 연금은 국가에서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유해 직종 종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목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의료진, 구조대원, 교사 등은 각자의 목록이 있으며, 산업 현장 근로자의 경우 1991년 10월 2일자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517호에 의해 승인된 목록이 적용됩니다.
둘째, 고용주가 연금 기금(PFR)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SOUT 실시 전 추가 보험료는 1번 목록 9%, 2번 목록 6%의 높은 요율로 납부됩니다. SOUT 실시 후에는 설정된 유해 등급에 따라 2%에서 8% 사이가 적용됩니다.
셋째, 우대 연금 승인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노동 수첩상의 직책명이 조기 퇴직 권리 목록에 명시된 직책 또는 직종명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