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산업 분야와 기술 공정에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 액체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기후가 충분히 따뜻한 지역에서는 특수하게 조성된 시설인 증발 연못을 통한 자연 증발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칼륨 비료 생산 공정 또한 예외는 아니며, 이곳에서는 모든 염수가 생산 주기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증발 연못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발 연못은 칼륨 광석 선광 폐기물(점토-염분 슬러지)의 처리 또는 매립 시설이 아니며, 자유 수면, 제방 및 바닥에서의 자연 증발을 통해 잉여 염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광산 선광 단지(GOK)의 공정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자연 수원으로부터의 취수량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증발 연못의 목적은 잉여 염수의 자연 증발입니다.
환경 영향 시설 식별의 특징
2022년 1월 10일자 연방법 제7-FZ호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NVOS 시설)이란 자본 건설 시설 및 기타 시설, 또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결합되거나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토지 구획 내에 위치한 시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설 집합체를 NVOS 시설 개념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령 2020년 12월 31일자 제2398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I, II, III 및 IV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 승인'에 따르면, 해당 정부령의 I, II, IV 섹션에 명시되지 않은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허가된 지하자원 구역에서의 활동은 III 카테고리 시설 분류 기준에 해당합니다. 증발 연못은 광상(지하자원 구역) 경계 내에 위치하므로, 식별 시 III 카테고리 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증발 연못이 광산 선광 단지(GOK)의 슬러지 저장소와 기술적으로 연결된 경우 [1]에도, 대부분의 경우 이 연결은 불가분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내 거의 모든 기존 슬러지 저장소는 현재 증발 연못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산 선광 단지의 슬러지 저장소는 V등급 폐기물의 매립(저장 부분) 시설이며, 이는 정부령 제2398호 기준에 따라 II 카테고리 NVOS 시설에 해당합니다.
국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
1995년 11월 23일자 연방법 제174호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 환경 영향 평가(GEE)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발 연못'에 대한 설계 문서는 연방법 제174호 제11조 7.5항에서 규정한 GEE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증발 연못은 다양한 접근 방식에 따라 오직 II 또는 III 카테고리 환경 영향 시설로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 7.2항의 대상도 아닙니다.
러시아 연방 자연관리감독청(Rosprirodnadzor)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할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관련 질의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1] Rosprirodnadzor의 2022년 8월 1일자 서신 제MK-02-02-34/26174호에 따르면, 시설 집합체의 불가분한 기술적 연결성이란 NVOS 시설을 이용한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집합체를 구성하는 시설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활동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