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담당자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연방 자연자원감독청(Rosprirodnadzor)이나 지방 행정기관 등 국가 환경 감독 기관의 점검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독관의 과제는 최대한 많은 부적합 사항과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며, 기업 환경 부서의 과제는 이러한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고 기업 및 임직원이 부당하게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점검을 통과하려면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모든 절차적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통제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점검 준비 및 대응 원칙
점검 준비 및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 원칙은 '팀워크'입니다.
투명하고 충분한 소통, 그리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수신은 잠재적 리스크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점검 결과는 팀 전체의 결과물이며, 기업 내 모든 관련 부서 간 협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정기 및 수시 점검에서 감독 기관이 시료 및 샘플 채취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독관들이 자주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시료 채취 시 국가 환경 감독 기관의 대표적인 오류
우선, 국가 환경 감독 기관의 담당자는 진행 중인 점검의 목적 및 대상과 무관한 제품(상품), 자재, 물질의 시료(샘플)를 채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의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를 폐기물 시료 채취로 기록하는 경우, 해당 시료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하고 폐기물로 채취된 특정 물질, 제품, 자재의 정확한 명칭을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료 채취 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표적인 절차 위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분석 기관(실험실)의 공인 인정 범위에 시료 채취 및(또는) 분석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점검 실시 명령서 및 통지서에 시료 채취 및(또는) 채취된 시료의 분석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3.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교정이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시험·분석 기관이 공인 인정서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고소 작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HSE)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시료 채취 과정에서 시험·분석 기관이 시료 채취 시험기준(공정시험기준)에서 준수하도록 규정된 기상 및 환경 조건(대기압, 습도, 비, 눈, 주변 온도의 과도한 고저, 풍속 및 풍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7. 시료 채취 과정에서 시험·분석 기관이 채취된 시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기준상의 요인(유속, 설비 가동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8. 수검 대상 기업의 입회자 없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예: 수검 기업의 부지 경계를 벗어난 위생보호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채취하는 경우).
9. 시료 채취 도중 시료 채취의 지속을 방해하는 기상 조건(풍향이나 풍속의 급변, 강수 등)의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10. 채취된 시료의 포장, 밀봉 및 운송 절차를 위반한 경우.
11. 수검 기업의 대표자(입회자)에게 시료 채취 기록부(조서) 및 그 부속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발생한 모든 절차적 위반 사항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하며, 시료 채취 조서, 점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에 날짜, 시간, 성명, 직책 및 위임장 번호 등 세부 정보를 명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결론: 사전 점검 준비와 기업 내 모든 관련 부서의 긴밀한 팀워크는 국가 환경 감독 기관의 점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감독관의 모든 절차적 행위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작성되는 조서와 문서에 의견 및 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만약 위반 사항이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면 불복 및 이의 신청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독관 역시 사람이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