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들이 알다시피, 조직에 고용되는 근간은 근로계약 체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직무, 근무 시작일, 급여, 근로 조건, 근무 및 휴게 시간, 업무 성격, 보장 및 보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의 핵심적인 측면들이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주체와 수단은 무엇일까요?
조직 내 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근간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함으로써 조직 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란 조직 또는 개인 사업체 내의 사회적-노동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행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의 대표자를 통해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40조 정의에 따름).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며, 조직 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보장 및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장 및 보상은 국가가 제공하는 수준보다 높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유해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위한 요양 및 건강 증진 휴양 제공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 근로 조건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권리 침해 사례와 이러한 위반 사항을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조건에 대한 특별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유해 요인의 실제 영향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근로 조건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정한 추가 수당 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음 및 화학적 요인 평가에서 위반 사항이 가장 자주 발견됩니다.
사용자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특별 평가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진정한 권리를 확립하고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동법 준수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역량은 상당히 큽니다. 사회적 감시의 틀 안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지급 합의 준수 여부, 작업장 안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내 규정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원은 근로 조건 특별 평가 실시 과정에 참여하며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기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