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작업장 인증(이하 ARM) 및 작업 환경 특별 평가(이하 SOUT) 시행 경험을 통해 기존의 평가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많은 문제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무실 업무, '오픈 스페이스' 형태의 업무 공간, '원격 및 재택근무', LED 조명 사용, 무선 채널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 전송, 직장 및 가정 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오류,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산업 위생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RM과 SOUT는 그 좁은 범위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환경 평가 시스템은 사회 발전의 여러 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이는 특정 시기마다 우리가 시스템에 부여하는 목표와 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작업 환경 평가의 발전 단계에서는 명백한 생산 환경 및 노동 과정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만을 논의했다면, 현대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생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다양한 업무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혁신적인 개발과 현대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직업은 현대화 및 자동화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련 시대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환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RM 및 SOUT의 시행 근거는 1985년 8월 15일자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783호 "산업 및 기타 국민 경제 분야에서의 작업장 인증 및 합리화의 광범위한 시행에 관하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현대 러시아에서 아주 미미하게만 현대화되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현대의 SOUT는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작업장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더 나아가 현대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실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사람들이 현대 근로자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새로운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산업 위생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업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적 문서와 기타 서류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 왜 우리에게 현대 산업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 방식이 그토록 필요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ARM과 SOUT의 주요 과제는 조기 퇴직 연금의 적절한 처리와 유해 및(또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기회를 찾던 고용주가 유해한 작업 환경의 일자리를 이용해 국가에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이른바 '사회적' 세금만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작업 환경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으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리스크 관리를 중단했고, 리스크가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근로자 보호와는 무관한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이데올로기의 근간은 빠르게 무너졌으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생명과 건강을 보존한다는 목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SOUT의 창설 단계로 돌아가 보면, 이 법의 형성 목적은 각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 악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업병과 조기 퇴직은 러시아 연방의 노동 잠재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예산 지출을 발생시키고, 잦은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 감소 및 유해성으로 인한 장애인이 발생한 가정의 소득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SOUT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바로 생산 증가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생산 감소를 동반하며, 이는 보험료 징수 기반 축소와 그에 따른 연금 지급 비용 감소를 통해 연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신체의 초기 병리적 변화를 적시에 발견하고 그 발전을 예방할 수 있는 글로벌 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 시절 국가는 ARM 시행의 품질을 관리했으며, 그 결과 건강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응이 항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유해 및(또는) 위험한 생산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한 통제에서 거의 손을 떼고 이 절차를 민간 실험실에 맡겼으며, 이로 인해 작업장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는 품질과 객관성이 떨어졌습니다. 공개 플랫폼을 통한 입찰 시 인증 기관들의 만연한 가격 덤핑은 기존 평가 시스템의 가치가 작업 수행 비용과 연계되지 않고 오직 상업적인 성격만을 띠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세금 포탈을 위해 임금 삭감의 정당성을 서류상으로 증명하거나,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혜택을 축소하는 정당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이른바 '이해 상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또한 보다 투명한 작업 환경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권장 조치들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능한 전문가와 HSE 전문가들이 수행해 온 작업 환경 평가 절차 변경을 위한 모든 과학적 및 실무적 노력은 안타깝게도 고용주 측의 공세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2012년 SOUT 시행을 위한 문서 논의 및 준비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 활동의 종류나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의 생산 환경과 노동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 성격이 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부 고용주에게 일종의 추정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노동 의무 이행을 면제받고 일반 직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승인된 혁신 조치들로 인해 모호했던 ARM 절차와 비교하더라도 시스템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우리는 해당 절차로부터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평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SOUT는 그 절차에 올바른 변경과 설명이 추가된다면 기업에 중요한 사회경제적 조치로 계속 간주되겠지만, 동시에 법적 규범과 명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 관계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객관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존의 확립된 질서와 산업 위생 전문가들의 진보적인 접근 방식 및 연구를 융합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적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업 환경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형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