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문서에 대한 시설의 환경 적합성 평가서는 특정 유형의 자본 건설 또는 재건축 시설의 시운전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국가 환경 전문 심사를 통과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발급됩니다. 평가서를 받으려면 건설된 시설이 프로젝트 문서, 국가 환경 전문 심사 및 연방 국가 심사 결과와 일치하며, 예정된 모든 환경 보호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경 적합성 평가서는 연방 천연자원 감독청(또는 기타 지역 기관)의 지역 기관이 중앙 본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발급됩니다. 연방 국가 환경 감독 기관의 평가서 역시 연방 천연자원 감독청의 지역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환경 적합성 평가서 발급 절차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음의 법적 규제 문서에 의해 관리됩니다.
환경 적합성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시설 목록은 2022년 6월 28일자 연방 천연자원 감독청 명령 제34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명령 제2항에 따라, 환경 악영향 1등급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자본 건설 시설과 다음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자본 건설 시설은 환경 적합성 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평가서 발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국가 환경 전문 심사가 의무적인 환경 악영향 1등급 시설에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문서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문서의 구성은 시설의 환경 악영향 등급과 프로젝트 문서 제8장에 포함된 조사 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배출물 및 토양의 오염 물질 함량 측정, 소음 수준 측정 등 환경 보호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2-TP(대기), 2-TP(폐기물), 환경 악영향 부담금 신고서, 산업 환경 관리 보고서, 악천후 조건, 허용 배출 기준 등의 보고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환경 적합성 평가서 발급을 위한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연방 천연자원 감독청의 지역 관리소 또는 중앙 본부(국가 환경 전문 심사 결과서 발급 기관에 따라 다름)에 건설 착공을 통지합니다.
2. 연방 천연자원 감독청으로부터 건설 기간 동안의 승인된 점검 계획을 받습니다. 1등급 시설의 경우 최대 6회의 점검이 진행됩니다.
3. 평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건설 공사 기간, 법인 세부 정보 및 명칭을 명시합니다.
4. 건설 또는 재건축 완료 후 연방 천연자원 감독청의 특별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완공된 시설이 프로젝트 문서, 국가 환경 전문 심사 및 연방 국가 심사 결과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환경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서 발급을 결정합니다.
5. 환경 적합성 평가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