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자원 재생 분야의 법규 개선

Rosgeologia 홀딩스는 2018년 12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명령 제2914-r호로 승인된 '2035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광물자원 기반 발전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국가 계약에 따라 심해 지진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적인 수산생물자원 재생을 통해 수산생물자원 및 그 서식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으로 인해 수산생물자원에 발생하는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피해 규모 산정 메커니즘과 현물 보상 비용 산정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피해 규모는 경제 활동 계획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때 수산생물자원의 인공 재생을 통한 현물 형태의 예상 피해 보상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생물자원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2020년 5월 6일자 Rosrybolovstvo(러시아 연방 수산청) 명령 제238호로 승인된 '자본 건설 대상물의 건설, 재건축, 자본 수리, 새로운 기술 공정 도입 및 기타 활동이 수산생물자원 및 그 서식지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결과 결정 및 훼손된 상태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자원 및 그 서식지 상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결과 제거 조치 개발 방법론'(이하 방법론)에 따라 계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방법론에 수산생물자원 피해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계산의 핵심 요소는 특정 수산생물자원 종 복원의 우선순위와 수역의 수용 능력에 대한 Rosrybolovstvo 기관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방법론 제35항).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업자가 방법론에 따라 정확하게 계획한 보상 조치가 특정 수산생물자원 종의 인공 재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단계에서 관할 기관이 사업자에게 상업적 관점에서 동등한 수량의 더 비싸고 귀중한 희귀 종의 치어를 방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JSC "Rosgeo"의 경험에 따르면, 사업자가 방법론에 따라 수행한 보상 조치 계산과 최종적으로 Rosrybolovstvo 기관이 승인한 계산 결과는 3배에서 9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않은 수산생물자원 종을 복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시행되는 보상 조치의 비용은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 피해 규모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현행 법규는 사업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최적의 보상 조치 이행 방식(현물 또는 현금 형태)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손실된 자원과 보충된 자원 사이의 합리적인 경제적 지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킵니다.

이 분야의 기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2004년 12월 20일자 연방 법률 제166-FZ호 "어업 및 수산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2013년 4월 2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380호 "수산생물자원 및 그 서식지 보존 조치에 관한 규정 승인"에 수산생물자원 피해를 현물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야생이 아닌 양식 기원의 러시아 연방 레드북(멸종위기종 목록) 등재 어류 치어 유통 허가 발급 필요성과 관련하여 통일된 법 집행 관행이 부재하므로, Rosprirodnadzor(러시아 연방 자연관리감독청)와 Rosrybolovstvo의 통일된 법 집행 관행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많은 치어 개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폐쇄적 목록과 그 양식 및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 예산에 고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전용 계좌(수산생물자원 인공 재생 조치에만 사용 가능)로 송금하거나, 복원 조치 이행을 보장하는 새로운 생산 시설 구축, 기존 생산 시설의 재건축, 자본 수리, 확장 또는 기술 재정비를 위한 목적 기여금을 통해 수산생물자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어의 가격이나 양식장의 치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해야 할 고정 피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프로젝트 예산 범위를 유지하고 보상 조치 이행 기한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방법론에서 현물 및 현금 형태의 피해 산정을 위해, 한 어종을 더 가치 있는 다른 어종으로 대체할 때 보상 조치 비용이 수배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정 계수를 도입해야 합니다.

상기 모든 권고 및 의견은 법령 준비에 참여하는 정부 및 부처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수산생물자원 재생과 관련된 러시아 연방 법령에 해당 변경 및 수정 사항이 반영되면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