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스페이스 (훼손된 토지의 복원)

우리는 '훼손된 토지의 복원'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자주 듣나요! 이 과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복원이란 토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토지의 본래 목적 및 허용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비옥도를 회복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 복원은 광산 개발, 도로 및 운하 건설, 댐 건설 등으로 인해 훼손된 토양의 비옥도와 식생을 인위적으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복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훼손된 토지: 식생 및 토양층, 수계가 파괴되거나 완전히 소멸되고 지형이 변화된 지역 등;
• 오염된 토지: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생물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함량이 변화된 지역.

훼손된 토지에는 노천 채굴 지역(결과적으로 채굴 구덩이 형성), 도시 및 기타 거주지의 쓰레기 매립지, 산업 및 기타 폐기물 매립지, 교통로 폐쇄 시 발생하는 성토, 수리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제방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 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지형 복원: 협곡 및 채굴장 메우기, 암석 더미 제거 등;
• 토양 및 식생 복원;
• 산림 복원;
• 새로운 경관 조성.

전 세계적인 토지 복원 경험은 약 80년에 불과합니다. 소련에서는 1959년부터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 에스토니아: 오일 셰일 채굴 시;
• 러시아: 갈탄 채굴 시;
• 우크라이나: 철광석 채굴 시.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800호(2018.07.10) '토지 복원 및 보존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의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토지 황폐화를 초래한 활동을 한 자는 토지 복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그 의무는 다음과 같은 주체에게 부여됩니다:

• 토지 소유자;
• 토지 임차인, 토지 사용자, 토지 보유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경우, 국가 집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토지 복원은 토지를 본래의 목적 및 허용된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원된 토지의 품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경 품질 표준;
• 인구의 위생 및 역학적 복지 보장 분야의 요구 사항.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 비옥도 보장 분야의 규범 및 규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 복원은 토지 황폐화를 초래한 행위/활동이 종료된 날 또는 황폐화가 발견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결정, 계약 또는 설계 문서에 복원 기간이나 실시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적법한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 의해 토지가 훼손된 경우;
• 자연 현상으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 경우.

러시아 연방 토지법은 용도에 따른 토지 범주 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의 법적 체제는 토지의 범주와 구역 설정 및 법령 요구 사항에 따른 허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원 대상 토지가 속한 범주는 복원 방향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GOST R 57446-2017에 따라, 복원 방향은 토지 훼손의 성격, 향후 용도 및 허용된 사용을 위한 품질 상태 회복의 생태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합니다:

• 자연 및 기후적 특성 (지질, 수문, 수리지질, 지형, 토양 및 식생층의 특성, 기후, 생물 다양성 고려);
• 사회적 특성 (지역의 인프라, 지역 발전 전망 및 방향을 고려한 경제적 및 위생적 조건 고려);
• 복원 시점의 훼손된 토지의 실제 및 예측 상태 (면적, 인위적 지형 형태, 자연 식생 정도, 비옥한 토양층 및 잠재적 비옥 암석의 존재, 침식 과정, 토양 오염 정도);
• 훼손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사용;
• 훼손된 토지 및 인접 토지의 범주;
• 복구 기간의 지속 시간;
• 광업 기술적 요인 (광산 작업 기술 및 기계화 수준과 상태, 운송 통신망의 존재) - 기술적 복원을 수행하는 경우;
• 토목 운송 작업의 기술 및 종합 기계화;
• 복원 작업의 경제적 타당성;
• 훼손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 토지 계획 및 도시 계획 구역 설정 문서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기능적 용도;
• 복원 대상 토지 소유자의 의견;
• 지역 계획 및 지역 개발 기본 계획;
• 훼손된 토지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 결과.

훼손된 토지의 복원은 기술적 단계와 생물학적 단계의 두 단계로 순차적으로 수행됩니다.

기술적 복원 단계는 후속 생물학적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정지 작업 실시;
• 사면 형성 및 테라스 조성;
• 토양의 안정성 확보; 비옥한 토양층 및 잠재적 비옥 암석 도포;
• 필요시 토양 유형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량.

또한, 기술적 단계에서는 도로, 수리 시설 및 개량 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지며, 복원된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토양 비옥도 회복 조치(생물학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작업이 수행됩니다. 복원 결정에 따라 복원 표면에 비옥한 토양층 및 잠재적 비옥 암석을 도포하는 경우, 화학적, 위생적 상태, 농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복원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복원 단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훼손된 토지의 토양 비옥도 회복, 동식물 재생을 위한 종합 작업;
• 토양의 생태적 기능, 생물학적 생산성 및 생태계 종 다양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기술적, 식생 개량 및 기타 조치. 생물학적 단계 수행 시 해당 지역에 권장되는 식물 종을 사용합니다.

토지의 생물학적 복원을 위해 오염된 토양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일 수 있는 식물을 심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는 훼손된 토지의 복원을 모든 단계에 걸쳐 수행하지 않고, 하나의 주요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요 복원 방향 및 복원된 토지의 후속 이용 형태:

훼손된 지역의 복원 작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GOST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GOST R 59057-2020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 환경 보호. 토지. 훼손된 토지 복원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훼손된 지역의 복구, 토양 비옥도 회복, 식생 재생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원 채굴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연 환경의 모든 구성 요소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연 환경의 종합적인 복원이 필요합니다.

복원 조치 완료 후에는 복원된 토지의 인수 및 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