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할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러시아 연방 화재 예방 규정 제1479호 제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장은 직책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 보호 대상 시설의 화재 안전 확보를 책임지는 사람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 제4항의 요구 사항은 조직의 장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제4항은 조직의 장과 특정 보호 대상 시설의 화재 안전 확보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사이의 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1994년 12월 21일자 연방법 제69-FZ호 '화재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법적 규범은 화재 안전 요구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장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화재 안전 확보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재 안전 '확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규정 제4항은 책임자에게 요구 사항의 이행이 아닌,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 이론상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적 규범은 금지, 의무, 권한 부여(허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은 대부분 법령에 의해 설정됩니다. 금지형 요구 사항은 화재 안전에 관한 규범 문서(규정집, GOST R, SNiP 등)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화재 안전 규범 문서의 요구 사항이 보호 대상 시설의 소유자(적법한 소유자)나 해당 시설(건물)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조직의 장에 의해 자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은 조직의 장(또는 기타 인물)에게 특정 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규범입니다. 금지형 요구 사항은 '러시아 연방 화재 예방 규정' 등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 7월 22일자 연방법 제123-FZ호 '화재 안전 요구 사항에 관한 기술 규정'에는 금지형 요구 사항이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123-FZ호의 금지형 요구 사항 예로는 제89조 제7항, 제100조 제10항, 제119조 제7항 및 제8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기술 규정에 명시된 금지형 요구 사항의 사실상 전체 목록입니다.
의무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무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은 조직의 장(또는 기타 인물)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입니다. 의무형 요구 사항 역시 '러시아 연방 화재 예방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1장 중 조직의 장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은 제62항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의무형 요구 사항으로 간주해야 할 조항은 제2, 5, 6, 9, 10, 12, 13, 14, 15, 17, 18, 19, 21, 23, 24, 25, 26, 28항, 제29항 첫 번째 단락, 제30, 31, 33, 36항, 제37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제38, 42, 43항, 제45항 첫 번째 단락, 제46, 47, 48, 50, 51, 52, 53, 54항, 제55항 두 번째 단락, 제56, 57, 58, 60, 61항입니다. 이것이 규정 제1장 '일반 규정'에 포함된 의무형 요구 사항의 사실상 전체 목록입니다.
결론:
규정 제1장 '일반 규정'은 대부분 금지형 및 의무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장에는 소수의 권한 부여(허용)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4항, 제37항 마지막 단락, 제63항 및 제64항이 해당됩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 사항의 실현 형태로서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이행(수행)'과 '준수'의 법적 성격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에서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실현이란 이러한 요구 사항(금지 또는 의무)의 내용을 러시아 연방 화재 안전 법령의 주체(조직의 장, 공무원 및 기타 인물)의 적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실현 형태 중 하나인 '이행(수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의무의 이행은 법적 주체(조직의 장, 공무원 또는 기타 인물)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즉 의무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무형 요구 사항은 규정 제2, 5, 6, 9, 10, 12, 13, 14, 15, 17, 18, 19, 21, 23, 24, 25, 26, 28항, 제29항 첫 번째 단락, 제30, 31, 33, 36항, 제37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제38, 42, 43항, 제45항 첫 번째 단락, 제46, 47, 48, 50, 51, 52, 53, 54항, 제55항 두 번째 단락, 제56, 57, 58, 60, 61, 6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대부분은 조직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오직 위 조항들에 대해서만 '이행' 또는 '불이행'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행(수행)의 특징은 법적 주체(조직의 장, 공무원 또는 기타 인물)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며, 이것이 위 의무형 요구 사항의 이행 형태로서의 실현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위 의무형 요구 사항의 불이행은 행정 위반(또는 결과에 따라 형사 범죄)이 되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행정적 또는 형사적)을 지게 됩니다.
이제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실현 형태인 '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 이론에서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준수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금지 사항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 주체(조직의 장 또는 기타 인물)는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내용을 준수의 형태로 실현합니다. 요구 사항의 이행과 달리 준수는 수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며 항상 금지형 요구 사항의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형 요구 사항과 달리 금지형 요구 사항은 대부분 조직의 장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준수는 법적 주체가 요구 사항(금지)의 내용에 따라 특정 행위를 자제하는 금지형 요구 사항의 실현 형태입니다.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은 규정 제7, 8, 11, 16, 20, 22, 27항, 제29항 두 번째 단락, 제32, 34, 35항, 제37항 첫 번째 단락, 제39, 40, 41, 44항, 제45항 두 번째 단락, 제49항, 제53항 두 번째 단락, 제55항 및 제59항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결론:
규정 제4항은 조직의 장에게 모든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이 아닌, 특히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준수 확보'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금지형 요구 사항의 준수 확보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조직의 장은 1994년 12월 21일자 연방법 제69-FZ호 '화재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틀 안에서 금지형 요구 사항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들에게 법적으로 분담(일부 전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재 안전 요구 사항 준수 '확보'라는 용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규정 제4항을 통해 조직의 장에게 요구 사항의 이행 책임자를 지정할 권한을 의도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지형 요구 사항의 '준수 확보' 책임자를 지정할 권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불준수가 사회에 높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안전 요구 사항 확보의 법적 개념은 이러한 준수를 위한 조직적, 인적, 물질적 또는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의 준수 확보를 지속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관리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권장 사항: 특정 보호 대상 시설의 화재 안전 확보 책임자 지정에 관한 명령을 준비하고 발행할 때, 해당 책임자의 금지형 화재 안전 요구 사항 '준수 확보'에 관한 모든 의무를 상세히 규정(상세히 명시)하고, 준수 확보를 책임질 구체적인 규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타인(시민, 방문객, 임차인, 근로자)의 금지형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상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호 대상 시설(건물, 구조물 또는 방화 구획)마다 금지형 요구 사항 준수 확보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지형 요구 사항 준수에 대한 통제는 기업의 장이 승인한 관리 문서에 따라 해당 의무가 기능적 업무에 포함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