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조건 특별평가(SOUT) 실시 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의료 종사자 작업장의 생물학적 요인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방법론의 변경은 유해 작업 요인의 식별, 조사, 시험 및 측정 절차와 근로조건 등급 결정 절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방법론에는 SOUT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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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이전 |
9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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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 실시 기관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식별 번호 부여 통지서를 보낼 수 있음: 1. 수취 통지서가 포함된 등기 우편(종이 문서) 2. 강화된 유효 자격 증명 서명이 포함된 전자 문서 형태 |
+ SOUT 실시 기관은 식별 번호 부여 통지서를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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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요구 사항 |
생물학적 요인을 식별하는 작업장 목록에 상하수도 및 공공시설 네트워크를 유지보수 및 수리하는 근로자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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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병원성 그룹은 SanPiN 3.3686-21 "병원성 그룹별 병원성 생물학적 제제" 부속서 1에 따라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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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병원성 미생물 접촉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전문가에게 의료 통계 보고서를 제공함. 보고서 데이터의 유효 기간은 SOUT 시작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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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 No. 1839(2022.10.14)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운송 수단 및 운송 인프라 작업장의 경우, 수석 위생의 법령 No. 30(2020.10.16)의 위생 기준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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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 카드 상단에 고용주의 OKATO를 기재함 |
SOUT 카드 상단에 고용주의 OKTMO를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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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행에 ETKS 및 EKS를 기재함 |
010행에 ETKS, EKS 및 국가직무능력표준(Professional Standard) 명칭을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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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인 011행 "직종 코드"가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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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행에 근로자의 개인보험번호(SNILS)를 기재함 |
021행에 카드 작성 한 달 전 해당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보험번호(SNILS)를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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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행에 근로조건 개선, 근로 및 휴식 모드, 인력 선발에 관한 권고 사항을 기재함 |
050행에 근로조건 개선, 근로 및 휴식 모드, 인력 선발, 개인보호구(PPE) 제공에 관한 권고 사항을 기재함 |
근로조건 특별평가(SOUT) 실시는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 긴 과정입니다. SOUT 실시에 따른 노동력 투입을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솔루션을 채택했습니다.
SOUT에 관한 연방법의 규제 대상은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 이행과 국가의 산업안전 보건 규범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실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