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지각 상부의 암석층 내에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을 말합니다 (지하수 // 대백과사전 / 편집장 A.M. 프로호로프. 제1판. 모스크바: 러시아 대백과사전, 1991. 768쪽).
지하수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매장 조건에 따라 지하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토양수, 지표하수, 층간수, 피압수(아르테지안), 광천수.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지하수의 자원 잠재력은 연간 거의 400㎦에 달합니다. 이용 가능한(음용 및 생활용, 산업 기술용 용수 공급, 토지 관개 및 목초지 관수용) 지하수 매장량의 총량은 연간 34㎦입니다.
지하수는 인간에 의해 활발히 사용됩니다. 피압수(가압 층간수)는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에 식수를 공급합니다. 열지하수는 주택 및 온실 난방에 사용되며, 이러한 물의 에너지는 지열 발전소에서 활용됩니다. 열지하수 및 광물화된 지하수는 의료 목욕(발네올로지)의 가치가 있으며 휴양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하수, 특히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대수층(천층 지하수, 지표하수)은 풍경의 지질 생태학적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들은 토양의 습윤, 과습 및 습지화, 늪의 형성, 강과 호수의 영양 공급 및 기타 지리적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권리. 면허의 특징.
개인 및 법인은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지하수체 이용 권리를 취득합니다 (2006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74-FZ호 제9조 제3항).
1992년 2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2395-1호 '지하자원에 관하여' 제11조에 따르면, 지하자원 이용 권리 부여는 면허 형태의 특별 국가 허가서로 작성됩니다. 면허는 소유자가 미리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설정된 기간 동안 명시된 목적에 따라 특정 경계 내의 지하자원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 법률 제2395-1호 '지하자원에 관하여' 제19조):
원예 비영리 조합 및 (또는) 채소밭 비영리 조합(이하 조합)은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법률 및 기타 규범 법령에 따라 조합의 음용수 공급 또는 기술적 용수 공급 목적으로 지하수를 채굴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의 음용수 공급 또는 기술적 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이용이란, 시민의 원예 또는 채소 농사 구역 경계 내에 위치한 원예 또는 채소밭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이 자신의 필요, 개인적, 가정적 및 기업 활동과 관련 없는 기타 필요를 위해 원예 또는 채소 농사를 짓고 이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당 토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의 음용수 공급 또는 기술적 용수 공급 목적의 지하수 채굴은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조사, 광물 및 지하수 매장량의 국가 감정, 이용에 제공되는 지하자원 구역에 대한 지질 정보, 지하자원 이용을 위한 기술 프로젝트 및 기타 설계 문서의 승인 및 확인 없이 수행됩니다. 또한 조합이 지하자원 이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재정적 및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합의 음용수 공급 또는 기술적 용수 공급 목적의 지하수 채굴은 지하수체 보호 규칙과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하자원 이용 권리의 종료
지하자원 이용 권리는 지하자원 이용 면허에 설정된 지하자원 구역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지하자원 이용 권리는 러시아 연방 법률 제2395-1호 '지하자원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하자원 이용 결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자원 이용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하고, 해당 면허에 따라 그 위반이 이용 권리의 조기 종료 근거가 되는 경우;
3) 면허에 따른 지하자원 구역 이용 조건을 체계적으로(4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 지하자원 이용자가 면허에 설정된 기간 내에 지하자원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자원 이용자가 해산되는 경우;
6) 지하자원 이용자가 본 러시아 연방 법률 제2395-1호 제23조 제1항에 설정된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지하자원 이용자가 러시아 연방 법률 제2395-1호 제27조에 따른 지질 정보를 연방 지질 정보 기금 및 그 지역 기금, 그리고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지질 정보 기금(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지하자원 구역의 경우)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8) 지하자원 이용자가 이용 권리의 조기 종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9) 러시아 연방의 양도계약 관련 법률, 민관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민간 협력 관련 법률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 러시아 연방 정부가 본 러시아 연방 법률 제2395-1호 제2.1조 제5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11) 지하자원 구역 이용 권리의 의무적 승계 및 (또는) 면허의 의무적 재발급 사유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자원 이용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하수 보호
지하수체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지하수체의 오염, 막힘 및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지하수체에 대한 허용 영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용 및 생활용 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지하수체의 집수 구역에는 생산 및 소비 폐기물 처리 시설, 묘지, 가축 매몰지 및 지하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시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체 이용과 관련된 취수 시설의 설계, 건설, 재건축, 가동 및 운영 시, 이러한 시설이 지표수체 및 기타 환경 요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6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74-FZ호 제59조).
지하수 보호는 2016년 2월 1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94호 '지하수체 보호 규칙 승인에 관하여'에 따라 수행됩니다.
지하수체 보호는 지하수체의 오염, 막힘, 매장량 고갈을 예방하고 해당 과정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수행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하수체 보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 시 수행됩니다:
지하수 상태를 관찰하고 적시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하수 취수장의 운영 및 예비 관정에는 지하수 채굴량 측정 장치와 지하수 수위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취수장에는 이용에 제공된 지하자원 구역의 지하수 수질과 수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관측정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 지하수를 포함하는 지역적 중요 지하자원 구역과 일일 채굴량이 500㎥ 이하인 지하수 포함 지하자원 구역은 제외됩니다.
지하수 매장지 보호는 인구의 위생 및 역학적 복지 보장 분야의 러시아 연방 법률에 설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정의 폐쇄와 사용하지 않는 관정의 보존은 지하자원 이용자가 해당 관정의 폐쇄 또는 보존을 위한 설계 문서에 따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