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위험’ 개념의 정의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 노동법전은 직업적 위험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요인에 노출되어 건강에 손상을 입을 확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확률론적 접근법에 기반한 직업적 위험성 평가 방식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위험성 평가라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해결이란 위험성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추적하고 재현하며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계의 주요 원인은 사고에 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규모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위험요인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심각도가 서로 다른 사고들(중상해, 경상해, 잠재적 위험 사고) 간의 경험적 비율을 보여주는 허버트 하인리히의 사고 피라미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허버트 하인리히의 사고 피라미드가 지니는 가치는 결과의 심각도가 낮아질수록 사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일정한 계층 구조가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인과성의 원칙과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피라미드의 하부 기반(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의 아래 단계)을 확장하여 현대적인 버전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사고 피라미드

수정된 사고 피라미드는 위험요인이 사고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의 상위 다섯 개 계층은 사망 재해부터 무피해 사고(결과가 없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결과의 심각도가 다양한 원치 않는 사건(사고)을 나타냅니다. 하위 네 개 계층은 사고와 일정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요인군을 설명합니다.

즉, 작업장에 유해·위험 작업 요인(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고 발생의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을 지닌 매개체는 구체적인 위험원(계기, 장치, 기계, 공구, 자재, 물질 등)입니다. 위험요인이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은 특정 위험원에 적용되는 보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 조치가 부재하거나 그 무결성이 훼손되면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불리한 조건이 맞물릴 때 다양한 결과를 수반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어떤 것도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족이유율(인과율)에 비추어 볼 때, 직업적 위험은 위험요인과 그 예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이며, 직업적 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인과 그 예상 결과 사이의 연결 수준 또는 강도를 규명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사고 피라미드에 따르면, 어떠한 위험요인이든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핵심 장벽은 보호 조치이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위험의 본질과 그 평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직업적 위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